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중대재해처벌법 주요내용

작성자
(주)EHS프렌즈
작성일
2021-04-01 14:32
조회
24
중대재해처벌법은

⇒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가 안전 및 보건확보의무를 위반하여 1명 이상 사망하는 ‘중대산업 재해’가발생하는경우,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에게 사망에 대하여는 ‘1년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’, 부상 및 질병에 대하여는 ‘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’ 부과

⇒ 또한,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위반한 법인이나 기관은 사망사고의 경우 ‘50억원 이하의 벌금형’으로, 부상 및질병의 경우 ‘10억원 이하의 벌금형’으로처벌

⇒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도 도입하여, 사업주와 법인 등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재해 발생 및 손해를 입힌 경우 손해액의 5배까지 배상책임
»  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에서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의 사업장은 제외되며, 상시근로자50인미만의 사업장 은 3년의 적용유예

⇒ 이번중대재해처벌법에는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 등에서 발생하는 사고의 처벌을 위해 ‘중대시민   재해’ 개념을도입하고, ‘중대시민재해’로 인한 사업자나 법인 등에 대한 처벌 내용은 ‘중대산업재해’와 동일
»  다만, 상시근로자 10인 미만의 소상공인, 초·중·고등학교를 포함한 교육시설, 시내버스 등 일부는 적용대상에서제외

처벌대상 및 내용

사업주 및 경영책임자등
  • 사망자 발생한경우‘ 1년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’
  •  부상 및 질병 발생한경우 : ‘7년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
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를 위반한 법인이나 기관

• 사망자 발생한 경우 : 50억원 이하의 벌금형
• 부상 및 질병 발생한 경우 : 10억원 이하의 벌금형

손해배상

•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안전 및 보건 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재해를 발생하게 한경우, 손해액의5배를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배상책임

적용범위

•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의 사업(사업장)의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

시행시기

•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 : 공포 후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

•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 : 공포 후3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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